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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2017.01.18 01:19

지적공부에 대한 편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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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편성주의

[ 物的編成主義 ]
외국어 표기 System des Realfoliums(독일어)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표준으로 하여 등기를 편성하는 주의이다. 즉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써 목적부동산인 각각의 토지 · 건물의 권리관계를 1등기용지에 사용하여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권리자를 기준으로 하여 1인에 1등기용지를 사용하여 편성하는 방식을 인적편성주의(人的偏性主義)라고 한다. 물적편성주의(物的編成主義)는 공시방법이 간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의 총괄조사에는 인적편성주의가 유리하다. 인적편성주의는 프랑스에서 물적편성주의는 독일 등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은 물적편성주의를 취하여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네이버 지식백과] 물적편성주의 [物的編成主義]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인적편성주의

[ 人的偏性主義 ]
외국어 표기 System des Personalfoliums(독일어)

[네이버 지식백과] 인적편성주의 [人的偏性主義]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연대적 편성주의

 

1) 부동산등기부의 편성방법중 하나로 부동산을 편성할 때 당사자가 제출한 공정증서나 사서증서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방법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연대적 편성주의는 부동산등기부 편성방법의 하나로 미국의 레코딩시스템(Recording System)과 같은 것이다.

[출처] 연대적 편성주의|작성자 랜클지기

 

제 5절 지적공부의 편성

 

⑴ 물적 편성주의

☞ 물적 편성주의라 함은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적공부를 편성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에 1지적공부를 두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 편성은 '물적 편성주의'에 해당한다.

한편, 부동산등기부의 편성도 물적 편성주의에 의한다(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⑵ 인적 편성주의

☞ 이 제도는 개개의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하여 지적공부를 편성하는 것으로, 지적공부를 소유자별로 작성하여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모든 토지는 당해 소유자의 대장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⑶ 연대적 편성주의

☞ 연대적 편성주의는 어떤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고서, 당사자의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로 기록해 가는 방식이다.

미국 등이 시행하는 Recording System이 이에 해당한다.


===========================================================
 

1) 물적 편성주의[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편성(한국.독일.일본)]

물적 편성주의라 함은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등록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토지에 1등기용지를 두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 합리적이고 우수한 제도로 등록객체인 토지를 필지로 구획하고 이를 등록단위로 하므로 토지의 이용, 관리, 개발측면에서는 편리하나 권리주체인 소유자별 파악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2) 인적 편성주의(개개의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
인적 편성주의는 개개의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토지대장을 소유자별로 작성하여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모든 토지는 당해 소유자의 대장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과세별 과세물건을 확실히 하려는 데 목적을 둔 세지적의 소산이라 할 수 있고 물적 편서주의의 장점이 단점으로 나타난다

 

(3) 연대적 편성주의(recording system 당사자의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록)

연대적 편성주의는 당사자의 신청순서에 따라서 순차로 기록해 가는 것이며 프랑스의 등기부, 미국의 여러 곳에서 아직도 사용되는 리코딩 시스템(recording system)이 이에 속한다. 리코딩 시스템은 권원증서의 등록제도라 하는데 이것은 토지에 관한 권리 자체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토지의 처분에 관한 증서의 내용을 등록해 두어서 훗날에 증거로 하는 제도이다.

 

(4) 물적.인적 편성주의

이 제도는 물적 편성주의를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되 인적 편성주의요소를 가미하는 것이다. 즉, 소유자별 토지등록부를 동시에 설치함으로써 효과적인 토지행정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스위스와 독일의 경우 2개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등기용지, 즉 공동용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토지 공개념 제도 /지대 환수제 /연분구분법 등 토지에 대한 조세에 대해 만인이 평등하게 누진세를 적용하려면 ?

인적 편성 주의가 낫지않을까?
물적편성주의는 재산은닉등 부작용이 너무 많타..

앞으로 인적편성주의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조세의 공평한 부가를 하고 걷어들인 세수로 복지에 투자 선순환이 되도록 하면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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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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