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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2020.06.05 18:31

디지털 유산, 어떻게 상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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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영토는 넓어지고, 콘텐츠의 재산적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 해외에서는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발등의 불’로 떠올랐다.

 

정기적으로 적지 않은 수익이 발생하는 파워 블로그를 운용해 온 블로거가 사망하면 그 블로그는 상속될 수 있을까. 유명 파워 블로거 등의 매출은 웬만한 중소기업을 뛰어넘는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한 파워 블로거의 경우 약 1년간 무려 158억 원(263개 제품)에 달하는 공동구매를 이끌어내고, 업체로부터 8억8000만 원의 판매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니 디지털 콘텐츠의 위력에 할 말을 잃을 정도다.

2014년 7월 기준 한국의 인터넷 인구는 4531만4000명에 이른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5월 14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 전문 기업 앱애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해외 주요 앱 시장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 공간에 축적된 디지털 유산은 사용자가 사망하게 된 뒤 상속이 가능할까? 여기서 디지털 유산이라 함은 인터넷 사이트, 카페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메신저 계정이나 게시물, 사이버머니, 웹툰 작품 등 저작물, 사진·동영상·음악 파일 등 다양하다. 국내외에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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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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