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없고, 대책만 있다.’ 지난 2년 10개월여 동안 부동산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해온 일을 복기해 보면 이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듯 싶다.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뜻처럼 정책은 정부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격을 하는 것과 같다. 반면 대책은 상대적으로 수세적이다. 어떤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수단이 대책이다. 그동안 널뛰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손가락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