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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2020.06.23 16:15

韓國의 國力: 밝은 면 과 어두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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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國力: 밝은 면 과 어두운 면

                                                유종해(편)

1.밝은 면   

 

 (1) 국토 :  한국의 국토면적은 992만 6,000ha, 세계 230개국 중 110 위에 불과하다.

미국의 50개 주에서 한개 주에 비교될 정도의 작은 나라이다.

북한(1,205만 4,000ha)을 합치면 세계 84위다.

 

(2) 인구 : 인구는 세계 25위(남,북한을 합치면 세계 17위)이고, 인구 밀도(명/평방km)는 세계 10위다.

 

(3) 평균수명 : 평균수명은 1위 일본(82세), 2위 스위스(80.3세), 3위 홍콩(80세) 등에 비해 다소 뒤지는 74세로 세계 48위에 올라있다.

 

(4) 원자력기술 : 약 20개의 핵 발전소를 보유한 세계 5위의 핵 원자력 강국이다.

36t~37t 이상의 플루토늄을 만들수 있는 7,251t 이상의 폐 핵연료와 흑연 중수로 감속로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G6의 성능을 갖고 있다.  비핵화 선언으로 인해 핵 재처리 시설은 가동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유사시가 되면 레이저를 이용한 핵 재처리가 가능하다. 마음만 먹는다면 최소 6개월 만에 핵 제조가 가능한 국가라는 분석도 있다.

 

(5) 조선(선박)기술 :  조선기술은 세계 1위의 선박대국이다.

(8백31만9천 CG/T). 보통 1척의대형 선박을 건조하는데 3년이 소요된다. 한국은 대형유조선과 컨테이너선, 화물선은 물론이고, 특수 쇄빙선과 초대형LNG(천연가스) 운반선, 그리고 각종 군함과 이지스 순양함까지 제작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조선강국이다.

2005년 현재 한국이 수주한 조선 건조량은 이미 4년후인 2009년 분량까지 주문을 받고있는 상태여서 전세계가 한국에 선박 제작을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GDP(국내총생산 규모) : 천연자원 하나없는 땅에서 세계 10위의 GDP 규모를 지닌 경제 강국이다. 세계 순위는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중국-이탈리아-스페인-케나다-한국 순이다.(출처 : 2005년 9월 IMF 공개자료)

 

(7) 국방비 규모 : 2005년 기준 224억$로 세계 8위 수준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에 비해 너무나 빈약한 예산수준이며,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8) 군사력 : 영국 정부의 왕립 합동 군사 연구소(RUSI)는 2004년 세계 현대전(핵 제외, 생화학 전력 제외) 군사력 분석에서 한국을 세계 150 여개국중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평가했다. RUSI의 현대전 평가 순위는 다음과 같았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프랑스,  5위 영국,  6위 한국

 

(9) 자동차 기술 : 연간 350만 대를 생산하는 세계 6위의 자동차 강국이다.

 

(10) 인터넷기술 : 세계 1위의 인터넷 보급기술을 가진 나라이며, 인터넷 사용자 수는 세계 3위(100명당 61명) 이다.

 

(11) 휴대폰 기술 :  세계 1위(삼성전자). 전세계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12) 반도체 기술 : 세계 1위. 특히 메모리 분야는 전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13)  LCD모니터 : 세계 1위. 기술과 생산보급 등 모든면에서 독보적인 아성이다.

 

(14) 특허 출원 : 세계 6위의 발명특허 출원국이다.

 

(15) 철강 생산기술 : 세계 5위의 철강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포철.광양제철)

 

(16) 가전기술 : 세계 2위의 가전 제품 수출국이며 세계 2~3위의 제조 경쟁력, 기술력,시장 점유율을 가진 국가이다.

 

(17) MP3 기술 : 세계 1위의 Mp3 R&D 와 기술력 세계 2위의 매출액을 지녔다.

 

(18) 고속전철 기술 : 세계 4위의 고속전차 개발국가이다. 시속300km 이상의 고속전철을 개발한 나라는 현재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이다.

한국이 개발한 G7 고속전철은 2007년부터 상용화되어 호남 고속노선에 투입된다.

 

(19) 로봇 개발기술 : 휴먼 로봇 개발기술 세계 4위의 선두국이다. 일본-미국-영국에 이어 한국이 네번째이다. 그러나 산업 로봇이나 우주항공 로봇, 군사형 로봇에는독일-프랑스-러시아-이스라엘-중국에 이어 세계 9위의 기술 개발국이다.

 

(20) 외환 보유고 : 세계 4위의 외환 보유국이다. 1997년 IMF 환란이후 기적적인 회생이라는 세계개발은행의 평가이다. 중국-일본-대만-한국-홍콩-싱가포르-미국순이다. 지구상에서 작지만 막강한 국력을 지닌 나라는 일본, 이스라엘과 한국이다.

 

(21) 교육 열의 : 세계 1위의 높은 자녀교육 열의를 지닌 국가.

 

(22) 종합 정리 : 전 세계에서 110번째 크기의 국토를 지닌 한국은 전체 기술 항목중 대부분을 세계 1위에서 5위까지 선두 점령하고 있다. 그 밖에 동력성장 기술단계는 6위에서 9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하지 못한 분야 중에서 국가경쟁력을 잃고 아직도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미개발 기술 분야도 너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주항공산업과 인공위성 개발기술, 최첨단 군사 정밀기술, 대체 에너지 개발기술, 산업 로봇 상용기술, 인공강우 기술, 유전 개발, 수주 미흡,  불안한 경제지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대립 등이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정부가 단계적으로 풀어야할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식도 많이 향상되었으나, 교통사고 세계1위의 불명예와 공중도덕 의식의 후진성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선진국대열에 끼지 못하는 예비 선진국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

 

(23) 종합 국력 : 세계9위.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은 한국의 종합국력을 세계 9위로 평가했다. 중국 언론은 이 같은 사회과학원의 세계 10대국 국력 평가 내용을 2006년 1월 6일 일제히 보도했다. 평가는 각국의 군사력, 외교력, 기술력, 인적자원, 자본력, 정보통신, 자연자원, 국내총생산 규모, 정부 조정통제력 등 9개 지표를 각 항목당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 후 이를 합산, 평균값으로 순위를 정했다.

국력 10대국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순위                    나라                    평균값

            1

         미국

        90.69

            2

         영국

        65.04

            3

         러시아

        63.03

            4

         프랑스

        62.00

            5

         독일

        61.93

            6

         중국

        59.10

            7

         일본

        57.84

            8

         캐나다

        57.09

            9

         한국

        53.20

           10

         인도

        50.43

자료 : 2006년 세계 정치와 안전 보고(중국 사회과학원 : 2006.1.5.)

 

 2. 어두운 면

세계경제 대국 11위국이라고 하지만 아래와 같은 부끄러운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국민 10%가 국부 70% 포식

-국민 1(5)%가 사유지 52(83)% 독점

-외채 2,500억불(GDP의 1/3)

-식량자급율 27% (쌀을 빼면 5%)

-정신질환자 273만명

-신체장애자 215만명 (대부분 후천적 교통/산재 사고)

-매춘부 150만명 (可姙女 4.2명당 1명)

-티켓다방 매춘 미성년자! 33,000명

-점심 굶는 학생 20만명

-수업료 못내는 중고생 36,000명

-가출 청소년 10만명

-결식아동 117만명

-교도소 수감자 10만명

-조직폭력배 11,000명

-자살자 15,000명 (하루 평균 40명, 대부분 생활고 비관)

-자살증가율 OECD(32개국) 1위

-의료사고 사망자 10,000명(하루 평균 27명)

-결핵 사망율 OECD 1위

-내버리는 아이 12,000명 (하루 평균 33명)

-고아수출(해외입양) 2,400명 (하루 평균 7명)

-미국/캐나다 원정출산 25,000명(누계)

-미국 불법체류자 30만명

-강간범죄비율 세계 1위

-무고/위증/사기범죄비율 세계 1위(일본의 각각 4,200배/700배/17배)

-1인당 음주량 세계 1위

-신용불량 380만명

-잠재 신용불량 400만명

-촛불(단전가구)신세 100! 만 가구 (조선일보 기사 참조)

-최저생계비 이하 900만명

-빈곤 층 1,200만 명

(4인가족 월수 150만원 이하 750만명)

(4인가족 월수 150만-200만원 450만명)

-비정규직 노동자 850만명

-노동시간 세계 1위

-소득불평등 OECD 2위

-교통사고 사망 율 세계 2위

-수도(서울) 대기오염도 세계 2위 (1위 멕시코시티)

-부패지수 아시아 3위 (1위 중국, 2위 베트남)

-청렴지수 세계 50위 (OECD 꼴찌)

 

매춘부 150만 명이 실감 안 나죠?

전국 도처에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홍등가, 매음굴, 룸싸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카페, 휴게텔, 니나노집, 매미집, 이발소, 안마시술소, 이메쿠라, 터키탕(증기탕),

티켓다방, 노래방, 전화방, 대딸방, 대X방, DVD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요새는 인터넷 성매매가 얼마나 극성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可姙女 4.2인당 1인이 창녀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 사회면은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이 어두운 면의 시정에 힘을 써서 명실상부하는 자랑스러운 선진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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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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