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Skip Navigation

XE 레이아웃 카메론 XE LAYOUT CAMERON XE2.0.11


일상이야기
2020.06.24 08:46

우리는 왜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profile
(*.198.19.202) Views 49 Votes 0 Comment 1
Extra Form
원문주소 https://www.cfe.org:5004/20050421_19592?cid=citizen_bm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Print
사회자 : 어떤 책입니까?
김정호 : 우리가 왜 늘 높은 집 값 땅 값으로 고통을 받는지 설명한 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기꾼에서 답을 찾는데, 이 책은 토지 공급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공급이 늘지 않는 한, 아무리 투기를 잡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 비싸고 비좁게 사는 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김정호 : 전국토의 면적은 300억 평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집 짓고 학교 짓는 데에 사용하는 면적은 15억 평 남짓입니다. 나머지 285억 평 중 30억 평 정도만 도시용으로 쓰더라도 지금보다 세배 넓게 살 수 있습니다. 값은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나 임야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토지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넓은 데, 규제를 통해서 스스로 비좁게 살아간다는 뜻에서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 공급확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대는 왜, 일어납니까?
김정호 : 주택이나 상가, 학교의 공급확대는 토지 공급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토지는 농지나 임야를 전용해야만 나옵니다. 부분적으로는 기존 주택의 재건축을 통해서도 공급확대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는 목소리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큰 것은 녹지파괴와 투기에 대한 걱정입니다. 녹지파괴는 지금보다 도시 땅을 3배로 늘린다고 해도 녹지는 여전히 국토의 83%가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녹지가 정원이나 도시 공원의 형태로 우리의 생활주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길게 보면 투기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규제가 풀리는 땅의 값을 오르지만, 입주 때가 되면 도시 전체의 땅 값, 집값은 떨어집니다. 분당신도시 때도 그 지역의 땅 값이 몇백배 올랐지만, 그 덕분에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은 20%까지도 떨어졌습니다. 투기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회자 : 어느 정도 녹지를 보존하면 되는가요?
김정호 : 어림잡아서 농지와 임야를 포함한 녹지는 250억 평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국토의 83%입니다. 좀 더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농지나 임야를 택지 등으로 전용할 때 나오는 개발이익이 녹지의 공익적 가치인 평당 5만원 정도가 되도록 녹지의 전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그 이익이 많게는 수백만원에서 작게는 수십만원에 달합니다.

사회자 : 건축밀도와 재건축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가요?
김정호 : 재건축은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 합니다. 당장은 재건축이 값을 올리는 것 같지만, 입주가 본격화되면 주변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립니다.
건축밀도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공간의 확보를 위해 건폐율은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에 대한 규제는 풀어야 합니다. 고층이 되면 건폐율이 낮아지고, 동간의 간격이 넓어져서 시야와 녹지공간이 늘어납니다. 높이규제는 풀어야 합니다.

사회자 : 수도권에 규제에 대한 의견은?
김정호 : 수도권 규제의 근본원인은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력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막강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그 권력 주변에 모여 살 수 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법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은 중앙정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도지사나 시장, 군수, 지방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행정수도 정책은 중앙정부의 권력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치만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집중이 일어날 것이고, 충청도 이외의 지역은 더욱 큰 인구 감소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웬만한 국내 문제들은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손을 떼야 합니다. 토지관련 정책은 가장 대표적인 지방적 업무입니다. 이제 수도권 문제의 해결도 수도권의 시장, 도지사, 지방의회에 맡겨야 합니다.

사회자 : 때마다 반복되는 투기 억제책에 대한 의견은?
김정호 : 투기억제책은 임시변통입니다. 늘 똑같은 정책이 반복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잠시 시장을 기절시켜 놓을 뿐입니다.
토지주택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들이 넓고 안락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수요가 있는 곳에 많은 택지와 학교용지, 상가용지, 공장용지 등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맞추어서 자동적으로 좋고 넓은 집들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늘지 않으면 국민들의 주거사정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투기억제책으로는 한 평의 땅도, 한 평의 주택도 늘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택지와 주택과 학교와 공장이 늘어나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사회자 : 그동안 연구해 오시면서 이렇게 하면 해법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김정호 : 택지의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정책결정자들은 토지공급 하면 공장용지의 공급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택지입니다. 택지공급의 방식으로는 대규모의 신도시가 좋습니다. 신도시 방식은 기반시설비 부담이나 난개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신도시들이 많이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로징 멘트

“전체 국토 면적 300억평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 짓고 학교 짓고 도로 놓는데 사용한 토지의 면적은 5% 남짓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다 농지고 임야다. 그 중에서 10%만 헐어서 도시적 용도로 쓰더라도 지금보다 두세 배는 더 넓게 살 수 있다. 값도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낮출 수 있다. 생각만 바꾼다면 휠씬 나아질텐데도, 국토가 좁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 부운영자님 에게 암호화폐로 후원하기 💖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갑 주소가 자동으로 복사 됩니다

입금주소 rp2diYfVtpbgEMyaoWnuaWgFCAkqCAEg28  

XRP 리플 입금( 기부) 하는법

데스티

네이션 태그

1175658134

각 거래소에서 입금주소 와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QR 코드
xrp.png

리플 송금시 주의할 점

  • 송금 후에 잔액이 항상 20XRP를 유지가능하도록 해야한다.
  • 송금요청할 때 트렌젝션 사용시 0.000015XRP가 무조건 지불된다.
  • 리플에서 제공해주는 지갑에 보관단위가 XRP뿐만 아니라 다른코인(예: BTC, LTC 등), USD, KRW 단위로 저장해놓을 수 있다.

만약 히스토리가 궁금할경우 https://xrpcharts.ripple.com/graph/ 에서 리플 지갑 주소를 입력하면 역추적이 가능하다.

리플 주소를 처음 만들경우 주소는 발급되지만 실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다. 최소 20XRP을 어디선가 송금 받은 후부터 지갑이 활성화 된다. 일종의 지갑 구입 or 보증금인듯

Who's 부운영자

profile

<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카카오링크

상상작업

관리자만 쓰기 가능합니다.

Notice 밥값 안 내는 사람이 가난한 이유!! (ft. 무조건 가난해지는 습관 4가지) | 부자가 되... 부운영자 2021.05.11
Notice 두번째 지구는 없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부운영자 2021.05.10
Notice [KBS명작다큐] 다르마 1편 - 붓다의 유언 부운영자 2021.05.10
  1. 04Jul

    Poverty isn't a lack of character; it's a lack of cash | Rutger Bregman

    Date2020.07.04 Category기본소득 By부운영자 Reply0 Views16
    Read More
  2. No Image 03Jul

    건강진단 체크 리스트

    성인 건강진단 체크 리스트 foodsafetykorea.go.kr
    Date2020.07.03 Category건강관리 By부운영자 Reply0 Views16
    Read More
  3. No Image 01Jul

    기본소득이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이 가는 방법

    기본소득이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이 가는 방법 필자는 앞에서 대표적인 소득보장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이 이중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보다 심화하며, 대표적인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운데 극히 일부만 ... pressian.com / 2020...
    Date2020.07.01 Category기본소득 By부운영자 Reply0 Views18
    Read More
  4. 01Jul

    감옥 같은 학교건물을 당장 바꿔야 하는 이유 | 유현준 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가

    Date2020.07.01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26
    Read More
  5. No Image 30Jun

    일단 전쟁을 시작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말고 무조건 이겨야한다.

    일단 전쟁을 시작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말고 무조건 이겨야한다. 군대를 이끌고 출진한 송양공은 초나라 군사를 홍수(泓水:하남성 내)에서 요격했다. 이 때 초나라는 군세가 많았고, 송나라의 군세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마침 송나라 군대가 먼저 도...
    Date2020.06.30 Category유머/엽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8
    Read More
  6. No Image 29Jun

    총량 불변의 법칙

    물리학에 '보존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에너지보존의 법칙, 질량불변의 법칙과 같이 물질의 상태가 바뀌어도 물리량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법칙을 말한다. 물질세계의 이 원리를 일상의 감정에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을 ...
    Date2020.06.29 Category유머/엽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40
    Read More
  7. 29Jun

    김종인 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을?ㅣ보수진영이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이유ㅣ1...

    이분 확실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분이시네... 나랑 코드가 맞는것 같아 ㅋㅋ 김종인 이재명 박원숭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원재 이분을 기본소득 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야한다.
    Date2020.06.29 Category기본소득 By부운영자 Reply0 Views18
    Read More
  8. No Image 29Jun

    인류 공동의 행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

    인류 공동의 행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 [BY GS칼텍스] SDGs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로,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201... ost.naver.com
    Date2020.06.29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1 file
    Read More
  9. 29Jun

    중국 부자들이 한국인은 부자되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

    Date2020.06.29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7
    Read More
  10. 29Jun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가 어디인지 알아보세요

    요즘들어 왜 좋은 아이디어는 중국사람들이 먼저 하는것 같더만 .. 한국 일본은 강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이든다.
    Date2020.06.29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3
    Read More
  11. 29Jun

    기본소득 월 30만 원, 증세 없이도 2021년부터 가능해ㅣ이원재 LAB2050 대표ㅣ소득의 미래

    Date2020.06.29 Category기본소득 By부운영자 Reply0 Views14
    Read More
  12. No Image 29Jun

    도시 실내 수직 농장

    Date2020.06.29 Category최신기술동향 By부운영자 Reply0 Views7
    Read More
  13. No Image 29Jun

    미래 4대 핵심기술

    도시안에 농업 지중화 태양열 분산발전 자율 자동차 드론 택시 기본소득제 도시 생태 조경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 수직농업 태양열 집열판 외장재 공동 협업을 통한 도시재생 조감도 상황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고 태양열 분산 발전 전기 판매소 미래 4대 핵심...
    Date2020.06.29 Category최신기술동향 By부운영자 Reply0 Views13
    Read More
  14. No Image 28Jun

    편안한 쉼을 추구하는 휘게족을 주목하라

    [동아일보 칼럼] 편안한 쉼을 추구하는 "휘게족"을 주목하라 - 크리베이트 수년간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 덴마크. 이 나라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휘게(hygge)’가 큰 주목을 받았다. 휘게란 덴마크어로 편안함, 따뜻함, 안락함을 뜻하는 단어로 함께한다는 ...
    Date2020.06.28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4
    Read More
  15. No Image 27Jun

    자유도와 생활고는 반비례 하는것 같다.

    `100세 新인류시대` 준비하면 축복 `100세 新인류시대` 준비하면 축복 눈앞에 닥친 고령사회 대비 국가·사회시스템 대수술해야 ◆ Happy 100 호모 헌드레드 ◆ #1. 노르웨이 오슬로의 안데르슨 씨(85)는 2년 전 뇌졸중으로 반신마비에 빠졌다. 평생.. 산포로바이...
    Date2020.06.27 Category기본소득 By부운영자 Reply0 Views11
    Read More
  16. 27Jun

    필요한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Date2020.06.27 Category기본소득 By부운영자 Reply0 Views11
    Read More
  17. No Image 26Jun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자 / 이원재

    [세상읽기]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자 / 이원재 이원재 ㅣ LAB2050 대표 아이 학교 공개수업을 참관했다. 국어시간에 여고생들이 인생그래프를 그려냈다. 100살까지 어떻게 ... hanitweet / 2019-11-12
    Date2020.06.26 Category기본소득 By부운영자 Reply0 Views11
    Read More
  18. 25Jun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2학년 2학기 도시계획실습 최종 영상

    와 멋지다 Good!!!
    Date2020.06.25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9
    Read More
  19. No Image 24Jun

    우리는 왜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사회자 : 어떤 책입니까? 김정호 : 우리가 왜 늘 높은 집 값 땅 값으로 고통을 받는지 설명한 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기꾼에서 답을 찾는데, 이 책은 토지 공급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공급이 늘지 않는 한, 아무리 투기를 잡아도 문제가 해결...
    Date2020.06.24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1 Views49
    Read More
  20. No Image 24Jun

    주거비 ‘1000에 50’…너무나 무거운 20대의 무게

    [월세의 늪①] 주거비 ‘1000에 50’…너무나 무거운 20대의 무게 요지부동 ´1000에 50´…"10만 원에 방 안 햇빛이 달라진다" ´1000에 50´. 경희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24살 이정헌 씨는 이를 ´마법의 숫자´라고 부른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KBS 뉴스
    Date2020.06.24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5
    Read More
List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64 Next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