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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7일 2022년부터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했다. 앞서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은 발의된 바 있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
다음 뉴스 / 2610-02-21

 

 

(기본소득 없을 때)

CEO가 기계를 산다 →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함 → 무직자 늘어남 → 소비 감소 → CEO 수입 감소 → 나랏돈 감소 → 복지 저하

(기본소득 있을 때)

CEO가 기계를 산다 →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함 → 무직자 늘어남 → (기본소득으로) 소비 유지 → CEO 수입 유지 → 세금 많이 냄(그래도 부자) → 복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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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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