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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2021.05.09 03:46

재난 재해 재앙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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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주소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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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재해

  • 사전에서는 "뜻밖의 불행한 일, 액화 (厄禍), 화해 (禍害)"라고 말하며, 학문적으로는 다양한 이론이 나타나고 있다.
    • 사전에서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은 피해, 지진·태풍·가뭄·해일·화재·전염병 따위에 의해 받게 되는 피해 災難(disaster)이라는 용어는 원래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으로 풀이한다.
  • 재난 (disaster) 의 어원을 분석하면..
    • dis는 어원상 분리, 파괴, 불일치의 뜻이며
    • aster는 라틴어로 astrum 또는 star라는 것을 의미한다.
  • 과거의 재난(Disaster)은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천재인 자연 재해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대규모의 인위적 사고의 결과가 자연재해를 능가함에 따라 "Disaster"는 자연 재해와 인위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재난(Disaster)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절차나 지원을 통하여 관리될 수 없는 심각한 대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통 예측가능성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 "재난" 이라 함은..
    • 원인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사고로 생활환경이 불리한 방향으로 급작스럽게 변화하거나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로 기존의 질서와 기능이 상실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다만, 범죄·소요·테러·전쟁 등의 목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는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Disaster"를 인위재난(재난관리법), 자연재해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사태 (민방위기본법) 의 3원적 개념으로 분리 사용하고 있다.
    •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의「災難」개념
      • 통상적으로 사망과 상해,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일상적인 절차나 정부의 자원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심각하고 규모가 큰 사건으로, 보통 돌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조직이 인간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복구를 신속하게 하고자 할 때 즉각적, 체계적, 효과적인 대처를 하여야 하는 사건

현행법상의 재난의 정의

  • "재난" 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폭풍ㆍ해일(海溢)ㆍ폭설ㆍ가뭄ㆍ지진ㆍ황사(黃砂)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해외재난" 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 "재난관리" 라 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안전관리" 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라 함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긴급구조" 라 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ㆍ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 "긴급구조기관" 이라 함은 소방방재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 "긴급구조지원기관" 이라 함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구분 인위재난 자연재해 민방위사태
근거법
  • 재난관리법 및
  • 개별법
  • 자연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개별법
  • 민방위기본법
  • 민방위기본법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재난 관리체제

  • 재난관리는 기본적으로 재난유형별 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다.
  • 재난의 유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 인위재난, 자연재해, 민방위사태로 구분하고 각 개별법과 관련조직을 토대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 또한 재난의 유형도 세분화하여 주무부처(기관)를 정하여 관리 및 수습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재난의 특성

  •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한다.
  • 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난피해 외에는 무관심하다.
  • 시간과 기술·산업발전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다르다.
  •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
  • 발생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범위가 다르다.
  • 재난발생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 고의나 과실이든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PS )        재난의 끝은 기아 아닐까? 굶어죽는것 만큼 무서운게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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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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