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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01:0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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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1. 1. 22.] [국토교통부훈령 제1361호, 2021. 1.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740, 3360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원사업"이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건설·매입·전세임대사업, 주거위생·안전·환경 개선 사업 등을 말한다.

2.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및 주거상향을 위하여 시행하는 건설·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을 말한다.

3. "건설·매입임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건설 및 매입 등을 통하여 확보한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전세임대사업"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6. "주거복지재단"이란 쪽방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의 운영기관 선정, 입주자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와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한다.

7. "입주자 선정위원회"란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입주자격·입주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운영기관" 이란 주거취약계층의 입주신청 접수·현황조사, 입주 후 생활관리 등 입주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에 한한다.(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쪽방

나. 고시원, 여인숙

다. 비닐하우스

라.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마. 컨테이너, 움막 등

바. PC방, 만화방

사. 최저주거기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3.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②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 한다.

1.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50퍼센트 이하

2.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60퍼센트 이하

3. 가구원 수가 1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소득 산정 및 자산 소유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거주하는 사람은 운영기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별지1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입주신청서를 접수받은 운영기관 또는 주민센터장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가족, 주거, 건강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입주자 현황조사(면접조사를 포함한다.) 입주자 현황조사(면접조사를 포함한다.)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3 입주자격 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주민센터장은 현황조사 시행시 운영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자활의지가 있어 근로에 종사하는 자

나. 임대주택 보증금등 초기정착 비용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자

다.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③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제2항에 따른 입주자 현황조사 및 별지3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작성에 있어서 소득과 자산의 확인은 수급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대체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운용 및 관리규정」및「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거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주거지원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경량 철골조의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여야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단,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토지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매입공고에 따라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 또는 경매 등의 방법에 따라 매입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의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가격을 기초로 매매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경매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락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한다.

⑤ 토지 및 주택의 취득원가는 매입가격에 해당 토지 및 주택의 매입시 소요된 부대비용과 주택에 대한 최초 개·보수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택의 건설 및 매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공급주택에 대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유형을 구분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일반가구 임대용 주택 : 시행자가 입주대상자에게 직접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1인 가구용 및 다인 가구용으로 세분한다.

2. 운영기관 임대용 주택 : 사업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에게 임대하는 주택(제59회 국정과제회의 시 확정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에서 단신계층용 시범사업으로 공급한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인 가구용 및 다인 가구용으로 세분한다.

  ① 시장 등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입주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4 입주자선정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입주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임대 또는 관리 목적으로 거주하는 쪽방 소유자, 위탁관리인 등

2. 여인숙 등의 거주자 중 가구집기,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단순숙박업소 이용자가 분명한 경우

3. 고시원 거주자 중 취업·시험준비생 등 입주대상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4. 기타 시장 등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입주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주자 선정 시 평가배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 등은 별도의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입주자 선정 시 별지5 입주자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⑤ 시장 등은 자활실적·가구원 수·소득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임대보증금 감면대상자를 추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제59회 국정과제회의  <2005. 4. 27.> 시 확정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으로 시범 공급되어 임대중인 단신계층용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⑦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대상자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대상자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의 유형결정

2. 입주대상자 또는 운영기관과의 임대차 계약체결, 입주지원 및 재계약에 따른 입주자격 조회

  ① 시장 등은 제9조제1항의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입주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군·구 사회복지(생활지원) 관련공무원 및 관련 사회복지단체·기관·법인(운영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

③ 시장 등은 입주 신청서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시 서면 개최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또는 보호·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다음 각 호의 단체 중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제2호는 기간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에서 정한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이하 "운영기관 선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주거복지재단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복지재단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선정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미리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의 운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업무에는 제9조제6항의 단신 계층용 임대주택의 운영기관을 포함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입주자순위명부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관 임대용 주택을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에 임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관에 입주 신청하여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명단과 임대공급 대상주택을 운영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상주택 선정 시 해당 운영기관 및 주거복지재단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주택에 입주할 입주대상자가 없거나 입주를 기피하여 해당 주택이 3월 이상 공가로 관리되는 경우 이 지침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2장제1절에서 정하는 입주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와 입주대상자(운영기관을 포함한다.)가 체결하는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 횟수는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관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 등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계약 체결 전까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계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한다

⑤ 운영기관이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조에서 정하는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계약시에도 또한 같다.

⑥ 공급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여야 하며, 그 밖의 임대조건은 「공공주택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급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입주자가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주자가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전세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기한)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 건물 내에 거주하는 가구들과 관련하여 입주자의 퇴거를 나머지 가구 전체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요청한 경우

5. 입주자가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6.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7.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운영기관이 입주대상자 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택을 이용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경우

9.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차기간 중 무단으로 퇴거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10. 그 밖에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항을 입주자가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입주자는 해당 공급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3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공급주택의 명도 기한을 정하여 입주자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공급주택의 매입 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이를 입주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임대조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른 조사기관은 제4조의 입주신청 및 제9조의 입주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주민 센터"는 "조사기관"으로, 제4조제2항의 "주민센터장"과 "관할 시장 등"은 "조사기관의 장"으로, 제9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중 "시장 등"은 "조사기관의 장"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선정한 입주대상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입주대상자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①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관 임대용 주택 입주자 중에서 운영기관이 자활의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주자를 추천하는 경우 직접 계약하거나 제8조제1항제1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은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수요조사 및 주택공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시장 등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에 거주하는 사람의 현황을 조사토록 하여,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주거취약계층 입주수요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연도 지원실적과 제16조제2항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제출한 주거취약계층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사업시행자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물량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연도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계획 수립 시 주거취약계층용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포함하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전년도 지원실적 및 입주수요자의 희망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시·군·구별 공급물량을 재배분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공급호수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퍼센트 범위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주거취약계층용 임대주택 지원 시 공급물량의 60퍼센트 이상을 소형주택(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으로 한다.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기한까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등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① 입주자는 주거지원사업에 따른 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해당 입주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입주시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 및 관할 시장 등에게 입주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고용촉진프로그램의 우선적인 수혜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시행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 등은 주거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시행 등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 등은 사업시행자, 주거복지재단과 협력하여 매년 입주자의 주거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생활환경 등을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주거복지재단은 운영기관의 선정, 취소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및 이 지침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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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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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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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9Oct

    미국의 전쟁사

    힘이 곧 정의라고 믿는 나라에 뭔 말을 하겠노!!! 내부문제를 외부로 돌리는건 전형적인 스토리인데 .... 일벌어지고 원인 결과 분석해봐야 .. 이긴놈이 장땡
    Date2021.10.29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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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o Image 27Oct

    각 나라별 영화 드라마 소재 시나리오

    각나라별 영화 드라마소재 한국: 집안싸움으로 하루도 편한날이 없으나 극복하고 나라를 구한다. 사실주의에 입각한 양아치 조폭 형사 의사 판사 같은 전문직 소재다. 결국 가족싸움이다. 중국 : 철천지 가족의 원수에게 갖은 고난을 당하다 무림고수를 만나 ...
    Date2021.10.27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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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o Image 26Oct

    자각몽

    https://namu.wiki/w/%EC%9E%90%EA%B0%81%EB%AA%BD
    Date2021.10.26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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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No Image 26Oct

    궤변 소피스트

    Date2021.10.26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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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4Oct

    태권도 품새 태극 1-8장(초보자용/천천히/앞뒤모습) / Taegeuk1-8/ Step-by-Step, Slow...

    태권도 품새 태극 1-8장(초보자용/천천히/앞뒤모습)
    Date2021.10.24 Category건강관리 By부운영자 Reply0 View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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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No Image 24Oct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체결 직후인 1953년 10월 1일에 워싱턴에서 서명, 1954년 11월 18일 발효 되었다.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
    Date2021.10.24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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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3Oct

    문무대왕릉

    문무대왕릉
    Date2021.10.23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2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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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2Oct

    방만한 복지정책

    정부24 사이트 들어가보면 보조금24 혜택 1070개 중에 해당되는게 하나도 없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복지정책이 미꾸라지처럼 사각지대를 만들수 있는지 놀랍지 않은가? 조건 따지다 보면 해당사항이 전무한 상태다.. 일단 취업은 해...
    Date2021.10.22 Category기본소득 By부운영자 Reply0 Views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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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Oct

    코로나 피해상황

    ㅁ 동향 ㅇ WHO 집계기준(10.21일),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41,886,635명(전일대비 +438,684명), 사망자 수는 4,919,755명(전일대비 +7,189명) - 누적확진자/사망자: (미국) 44,862,573명/724,605명 (인도) 34,127,450/452,811명 (브라질) 21,664,879명...
    Date2021.10.22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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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1Oct

    지나가는 고양이

    Date2021.10.21 Category유머/엽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6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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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1Oct

    전동 운반 로봇

    야쿠르트 전동 로봇
    Date2021.10.21 Category최신기술동향 By부운영자 Reply0 Views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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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Oct

    The Secret to make aquarium combined with growing clean Vegetables / Garden decor...

    [원문] Today, everyone needs to deal with their busy work every day. However, they forget that they can relax by nature, which is really familiar to people. About me, I love to commune with vast nature which motivates me to plan amazing idea...
    Date2021.10.20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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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No Image 11Jul

    [테크놀로지] 자기장에서 빛의 속도를 찾았다.

    Date2021.07.11 Category최신기술동향 By부운영자 Reply0 View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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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No Image 07Jul

    ‘붕어’ 빠진 원격의료

    Date2021.07.07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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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No Image 06Jul

    태양광 도로 근황

    Date2021.07.06 Category최신기술동향 By부운영자 Reply0 View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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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No Image 05Jul

    마태복음 7:7-8 KRV

    마태복음 7:7-8 KRV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Date2021.07.05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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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No Image 03Jul

    유쾌한 새소리

    유쾌한 새소리
    Date2021.07.03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1 Views4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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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No Image 03Jul

    2020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자산

    Date2021.07.03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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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No Image 03Jul

    주거복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 ① 빌라(다세대 주택) 총 11세대.
    Date2021.07.03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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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No Image 03Jul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1. 1. 22.] [국토교통부훈령 제1361호, 2021. 1.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740, 33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비...
    Date2021.07.03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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