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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2021.10.24 07:56

한미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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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체결 직후인 1953년 10월 1일에 워싱턴에서 서명, 1954년 11월 18일 발효 되었다.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휴전 후 미군이 한국주둔을 계속하여 그 방위에 협력할 것을 협정한 조약이다. 전문 및 6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 영역 내에서의 기지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위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으로 외부에서의 무력공격에 대해 개별적 자위권ㆍ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방위하는 것을 규정한다. 미일안보조약,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앤저스 조약기구와 함께 미국이 참가한 아시아ㆍ태평양의 안전보장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한반도전쟁 중 ‘북진통일’을 제창한 이승만 한국 대통령은 원래 정전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지만 정전협상이 최종단계를 맞이하자 더 이상 이것에 저항할 수 없어 정전협정 서명 전에 한미간에 방위조약을 체결하면 정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기에 이르렀다. 정전협정 서명 전에 한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면 공산 측이 정전협상을 보이콧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미국에 대해 이승만은 정전협정이 서명되면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조약 체결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양방의 불신감이 증가한 속에서 1953년 6월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의 협상에 응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에 한국은 정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에 합의하였다. 한국은 정전에 최저한의 협력을 함으로써 미군이라는 안전보장상의 지주를 얻은 것이다.

군사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서명 후 덜레스 국무장관이 한국에 파견되어 이승만 대통령에게 조약안을 제시하고, 1953년 10월 1일 덜레스 국무장관과 변영태 외무부장관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서명되었다. 이 조약은 전문과 6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제3조에는 ‘양국은 각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를 위협하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되어 있으며 미국이 방위의무를 지는 것은 한국이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다. 사실 미국상원이 이 조약의 비준의 조건으로서 부가한 양해사항도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한국의 행정적 관리하에 있다고 미국이 인정하는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을 제외하고 한국에 대해 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제3조의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라는 문장은 한국에서는 미군원조가 확실시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후 한국이 수정을 요구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제4조에는 한국이 미국의 육ㆍ해ㆍ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할 권리를 허가할 것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것에 의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수행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입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미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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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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