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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성공적인 토지투자의 발판!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를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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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3tqXluvpgSM

 

환지

 

 

요약

 사업시행 이전의 토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이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이전시키는 개발방식

환지

환지는 사업시행 이전의 토지 소유권을 변화시키지 않고, 종전 토지의 위치 · 지적 · 이용상황 ·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이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시키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환지방식은 2000년 7월 폐지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활용되었으며,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추진 방식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은 다음의 경우에 시행한다.

1. 대지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 분합, 구획변경, 지목 ·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가가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새롭게 조성한 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규

  • 「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동법 시행령」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유의사항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은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어

도시개발사업 , 토지구획정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입체환지 , 토지부담률, 감보율

[네이버 지식백과] 환지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20.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강제 수용은 금지하되 환지수용 방식으로 원거주자의 소유권을 그대로 적용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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