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XE 레이아웃 카메론 XE LAYOUT CAMERON XE1.11.2


상상작업실

일상이야기
2014.02.03 02:09

유언장 내용 형식

단축주소복사하기
(*.168.0.1) 조회 수 146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원문주소
2011111701347_0.jpg

 

법적으로 효력있는 
 
진짜 유언장 작성법과 4가지 포인트
 
유서는 공정 증서 방식 유언과 자필증서 유언 등 모두 가능해 
 
대필, 컴퓨터, 복사본 등은 무효, 유언자가 직접 쓴 것만 유효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장이나 도장 찍는 것과 주소가 꼭 있어야
 
 
 
 
 
최근 유언자(遺言者)의 진심(眞心)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주소(住所)'가 
 
빠진 유언장(遺言狀)은 무효(無效)라는 법원의 판단(判斷)이 나왔다. 
 
 
 
법원(法院)은 김모씨가 새어머니 박모씨 및 이복남매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訴訟)에서 유산(遺産)을 나누도록 판결(判決)했다.
 
재판부는 "
 
◈ 유언(遺言)의 내용과 
 
◈ 유언(遺言)작성 연월일, 
 
◈ 주소(住所), 
 
◈ 성명, 
 
◈ 날인 중 
 
하나라도 빠진 유언(遺言)은 무효(無效)이므로 주소(住所)가 빠져있는
 
김씨 아버지의 유언(遺言)은 효력(效力)이 없다"며 "유산의 7분의 2가량을 
 
김씨에게도 지급(支給)하라"고 선고(宣告)했다.
 
'유언(遺言)'이라고 하면 외국(外國)의 영화에서나 볼 수 있거나, 재벌 같은 
 
자산가(資産家)들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인식(認識)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산(資産)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년기에 접어들고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자필로 유언장을 미리미리 작성해 놓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애써 작성한 자필(自筆) 유언장(遺言狀)이라도 형식(形式)에 알맞게 
 
잘 써놓지 않으면 가족(家族) 간 분쟁(分爭)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유언(遺言)은 공증인(公證人)인 변호사(辯護士)들이 작성(作成)을 해야 하는 
 
'공정증서방식 유언(遺言)'에 국한(局限)해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산(財産) 규모(規模)가 크지 않거나 분쟁(分爭)의 우려가 적다면 
 
'자필증서 유언(遺言)'으로도 해결(解決)할 수 있다. 
 
 
 
특히 '자필증서(自筆證書) 유언(遺言) 방식(方式)은 증인(證人)이 없어도 되고, 
 
작성(作成) 비용(費用)도 들지 않고, 만 17세 이상(以上)이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長點)이지만, 무엇보다도 혼자서 작성하기 때문에 
 
유언(遺言) 내용을 비밀(祕密)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자필(自筆) 유언장(遺言狀)은 증인이나 제삼자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點)에서 위조(僞造)와 변조(變造)의 위험성(危險性)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법원(法院)은 유언자(遺言者)의 진의(眞意)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엄격(嚴格)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유언장(遺言狀)을 
 
쓸 때 주의해야 할 4가지 포인트를 소개한다.
 
 
 
 
 
1,손으로 직접 써야 한다
"자필증서(自筆證書) 유언(遺言)"은 유언(遺言)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① 전문(=유서 내용), 
 
② 작성 연월일, 
 
③ 주소, 
 
④ 성명을 직접 스스로 쓰고 
 
⑤ 날인하는(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성립(成立)된다. 
 
 
 
이와같이 다섯 가지 필수 요건(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특히 유언(遺言)의 전문(유언 내용) 은 모두 자필(自筆)로 해야 하기 때문에 
 
◆ 유언자(遺言者)가 구술(口述)해주고 타인(他人)이 대신 필기해 준 유언, 
 
◆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것, 
 
◆ 복사기로 복사한 것, 
 
◆ 일부라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 등은 모두 무효(無效)다.
 
 
 
 
 
2,작성 날짜는 연월일(年月日) 정확하게
'작성(作成) 연월일(年月日)'도 반드시 유언자(遺言者)가 직접 써야하는 데, 
 
'2011년 0월 0일'이라고 써도 되고, '환갑일에' 또는 '50번째 결혼기념일에'
 
처럼 써도 된다. 
 
 
 
즉, 유언(遺言) 작성(作成)의 날짜만 명확(明確)히 알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연월만 있고 일자가 없어 무효가 된 판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주소와 이름 빼놓지 말아야 
주소(住所)는 유언장(遺言狀)의 작성지(作成地)가 아니라, 유언자(遺言者)가 
 
살고 있는 곳을 적어야 한다. 
 
 
 
주소(住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住所)가 아니어도 되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되는 데, 주소(住所)는 유언서(遺言書) 전문(全文)에 적어도 되지만, 
 
그 전문을 담고 있는 봉투에 기재(記載)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유언의 내용이 담겨있는 전문에 함께 기재하는 게 좋다. 
 
유언자(遺言者)의 성명(性名) 역시 자서(自書)로 해야 하는데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직접 써도 되지만, 이름 대신에 호(號)나 예명(藝名)을 사용해도 
 
그것이 본인(本人)임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면 된다.
 
 
 
 
 
4,도장이나 서명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이 날인(捺印), 즉 인장(印章) 또는 도장(圖章)을 찍는 것이다. 
 
실제로 날인을 하지 않아 유언장(遺言狀)이 무효(無效)가 된 사례가 있었다.
 
한 사회사업가가 모 대학에 123억원을 기부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는데 
 
유서(遺書)에 날인(捺印)이 빠져 있었다. 유족(遺族)은 "뒤늦게 발견(發見)된 
 
이 유언장(遺言狀)에는 민법(民法)이 유서(遺書)의 요건으로 규정한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提起)해 승소했다.
 
학교 측은 "유언자(遺言者)의사(意思)가 중요하다"며 맞섰지만 법원(法院)은 
 
현행 민법을 근거로 들어 유족(遺族)의 손을 들어줬다. 
 
 
 
오래전의 유언(遺言)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유언장(遺言狀)을 작성한 
 
경우는 새로운 유언장이 유효하고 기존 유언장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새로운 유언장(遺言狀)을 작성(作成)하지 않고 기존(旣存)의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자필 서명하고 그 위에다 
 
날인(捺印)해야만 효력(效力)이 인정(認定)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같은 태그를 가진 연관된 글
  1. 상상작업 유언장 작성 준비와 요령 (1114)
TAG •

  1. No Image 29Mar

    겁쟁이 백인 vs 무식한 흑인 vs 미개한 황인종

    겁쟁이 백인 vs 무식한 흑인 vs 미개한 황인종 백묘흑묘 이론에 따라 괜히 흑인 노예해방 된게 안님 자유에 대한 댓가는 피땀을 요구 말이 좋아 자유인이지 대신 목숨거는지.. 용병이라보면 됨 따라서 흑인이 미국사회에 눈에 안보이는 차별이 많을것으로 예상...
    Date2014.03.29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202
    Read More
  2. No Image 29Mar

    군자삼락

    《맹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첫째는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즐거움이요, 둘째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즐거움이며, 셋째는 천하의 뛰어난 인재를 가르치는 즐거움이다.’ ...
    Date2014.03.29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984
    Read More
  3. No Image 29Mar

    <조조평가에 대한 견해>

    <조조평가에 대한 견해> 조조를 카리스마있는 간웅이라고 하는데 조조는 간신이다... 황제를 등에 엎고 통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백성들을 몇십년간 개고생시킴... 도대체 몇십년간 고생시키고 통일도 못하고 남좋은 일 시킴 ... 공포감이나 조장하고 끝이 좋치...
    Date2014.03.29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114
    Read More
  4. No Image 29Mar

    남북 평화통일은 대명제인 인류공영의 가치실현 문제이다

    남북 평화통일은 대명제인 인류공영의 가치실현 문제이다 개인의 영달과 국가의 발전을 기본으로 하며 .. 이를 반대한다면 100년의 평화 보장을 방해하는 인류의 적(꼴통국가)이다..
    Date2014.03.29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014
    Read More
  5. No Image 29Mar

    만주자유무역지대

    만주자유무역지대 1. 미국은 기술 러시아는 기술 중국은 토지 일본은 자본 통일한국은 관세철폐를 하나씩만 양보해도 100년의 평화를 보장한다..... 2.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간부급 30만 유지 3. 간도지역내 무장해제 및 총기소지 금지 유혈충돌방지차 ...
    Date2014.03.29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052
    Read More
  6. No Image 29Mar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모델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모델 부국강병한 나라!!! 방어할 정도의 무력을 보유.. 인류는 전쟁만 생각한다!!! 공리주의에 의하여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 전쟁 /생계 걱정없이 자유의지에 의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나라!! 그 방법으로 흥부 대박...
    Date2014.03.29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009
    Read More
  7. 27Mar

    다크 템플러의 위용 ㅋㅋㅋ

    무시무시한 위용과 능력 근대 보여야 무서운줄 알지 ㅋㅋㅋㅋㅋㅋ 근대 찍히거나 열받게 하면 ㄷㄷㄷㄷ 볼펜이 머리에 꼽힌다.. 왕따 은따 진짜 아싸 에게 잘해줘라 !!! 뒷일은 아무도 모른다...ㅋㅋㅋㅋㅋ
    Date2014.03.27 Category유머/엽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177 file
    Read More
  8. No Image 26Mar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그냥 기본정답 냉장고를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닫는다 이런식도 있구요^^ 응용정답 나머지 위 링크 클릭
    Date2014.03.26 Category유머/엽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118
    Read More
  9. 03Mar

    미군 전투수칙 = 인생의 전투수칙 case report

    총알에 가격이나 있기나 한가? 네. 있습니다. 총알은 한발에 얼마쯤 하나요? 대량 생산하는 총알 은 쌉니다. 예를 들어 NATO 규격탄 5.56mm는 대량생산을 해서 한발에 약 400원(라면 한개랑 보통 비슷한 가격) 입니다. [출처] 총알 의 가격?|작성자 Hawkeye
    Date2014.03.03 Category유머/엽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866 file
    Read More
  10. 02Mar

    기린의 머리 뜯어먹는 사자

    자...다음은 코끼리..
    Date2014.03.02 Category유머/엽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254 file
    Read More
  11. No Image 26Feb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왕

    [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왕 ] 한국과 일본의 국민 수만명이 모였고, 일본 국왕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국민은 그 단결력이 상상을 초월하므니다. 제가 손을 한번 흔들기만 하면 모두들 박수를 치며 환호할 것이므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
    Date2014.02.26 Category유머/엽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305
    Read More
  12. 24Feb

    자연스러운 카톡

    자연스러운 카톡
    Date2014.02.24 Category유머/엽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360 file
    Read More
  13. No Image 24Feb

    '널 처단하겠어'...어느 고양이의 습격 실패

    소리는 빼고 감상 하길 고냉이의 배신 닌자고양이
    Date2014.02.24 Category유머/엽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372 file
    Read More
  14. No Image 21Feb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

    矯角殺牛 (교각살우) : 조그만일을 고치려다 큰일을 저지름. 小貪大失 (소탐대실): 작은것을 탐내다가 오히려 큰것을 잃는다. 針小棒大 (침소봉대): 바늘만한것이 몽둥이 만하다고 말함으로 작은일을 크게 과장하여 말한다. 豪言壯談 (호언장담): 분수에 맞지...
    Date2014.02.21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610
    Read More
  15. 03Feb

    유언장 내용 형식

    법적으로 효력있는 진짜 유언장 작성법과 4가지 포인트 유서는 공정 증서 방식 유언과 자필증서 유언 등 모두 가능해 대필, 컴퓨터, 복사본 등은 무효, 유언자가 직접 쓴 것만 유효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장이나 도장 찍는 것과 주소가 꼭 있어야 최근 유언자(...
    Date2014.02.03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461 file
    Read More
  16. No Image 03Feb

    유언장 작성 준비와 요령

    어제 (2011년 10월 6일)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은 다름아닌 애플 컴퓨터의 창시자이자 CEO였던 스티븐 잡스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전세계에 끼친 영향이 워낙 지대한 까닭에 여기 지역 신문에도 그의 사진이 1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
    Date2014.02.03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114
    Read More
  17. 31Jan

    소치동계올림픽 아이돌행사 잘못 고른 류 ㅋㅋㅋㅋ

    소치동계올림픽)아이돌행사 잘못 고른 류 되게 뻘줌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Date2014.01.31 Category유머/엽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674 file
    Read More
  18. 29Jan

    겨울왕국과 흔한 바보

    Date2014.01.29 Category유머/엽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110 file
    Read More
  19. 29Jan

    1초만에 미소가 나오는사진

    암수한쌍을 넣어 놓았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뱅글뱅글 하루종일 달리기만 하더니, 어느순간 부터는 저렇게 색색 둘이 잠을 잔다네요. 거참, 무슨 사람도 아니고,,,,
    Date2014.01.29 Category유머/엽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196 file
    Read More
  20. No Image 23Jan

    삶의 마지막 친구

    아는 선배의 아버지에게 친한 친구 한 분이 계셨답니다. 늘 형제같이 살았던 친구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친구분이 87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기 한 시간 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친구야! 나 먼저 간다!" 당시에 거동이 불편했던 아버지는 그 전화를 ...
    Date2014.01.23 Category일상이야기 By부운영자 Reply0 Views1215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45 Next
/ 45

사이트연락처

  •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 070-7797-4480
  • 디스코드/스카이프ID : [admin@4880.net]
    카카오플러스 / 카카오플러스채팅
    Loading the play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