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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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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23p

제 186조에 의하면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해 의사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률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합의만
한 경우 매수자가 등기를 경료 하기 전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여전히 부동산
은 매도인의 소유가 된다.

1. 제186조가 적용되는 경우(등기 필요)
등기가 요구되는 부동산물권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의 “득실변경
”이다. 부동산물권 중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4 상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 [심화학습]제186조 적용여부

(1)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① 매매계약,교환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행위로서 등기를 요한다.
     ② “매매의 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도 법률행위로서 등기를 요한다.
     ③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물권을 취득한다.

(2) 제한물권의 설정게약으로 제한물권의 취득

     ①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인한 전세권취득, 입목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한 저당권취
          득 은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등기를 요한다.
     ② 저당권을 양도학기로 합의하고 이전학기 위해서도 저당권이전둥기가 필요하다.
     ③ 법정지상권을 취득한자로부터 지상권을 “士계취득”하기 위한 경우 지상권의 이전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물권의 포기 : 소유권의 포기,전세권의 포기,공유자의 지분포기는 법률행위로서 물권
적 단독행위이므로 등기를 요한다.

(4)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출연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물권이 재단법인에 귀속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①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과의 사이(내부관계)ᅮ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요한다(대판 1979. 12. 11).
\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판례는 미등기부동산인 경우에도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므로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나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6) 이행판결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행판결)만으로는 즉시 소유권이 매수
자에게 이전하지 않 으 며 「등기를 한때」소유권이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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