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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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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깊은뉴스]3년 뒤..'인구 붕괴' 시작된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꼴을 못면한다"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과거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가족 계획 캠페인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함께 배우며 커가는 평생의 단짝, 당신의 아이에게도 만들어 주세요" 

인구 절벽을 지나 이제는 사실상 인구붕괴가 시작됐습니다. 

국가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실태를 김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남 홍성군의 작은 시골 마을. 

과거 5남매가 뛰놀던 이 집은 5년 전 빈집이 됐습니다. 

마당엔 가시넝쿨만 가득합니다. 

[마을 이장] 
"내가 이걸 놓으면 막 가시가 일어나서, 
(우와, 아 따가워)" 

이 마을에만 이런 빈집이 10채가 넘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에는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인근 홍천군으로 가야하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 홍천 ○○ 산부인과] 
"지난달부터 분만을 안 하고 있어요. 분만을 하려면 야간 당직자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당직자가 많이 없어요." 

출산 자체가 두려운 일이 됐습니다. 

[박은진 / 강원 인제군] 
"둘째를 낳으려고 하면 출산을 하러 또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가야하잖아요. 그럼 지금 아이가. 봐줄 사람이 없고 아빠 일을 포기해서 보든지 해야하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꼴찝니다. 

더 큰 위기는 3년 뒤에 찾아옵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출산율이 급감하며 신생아 50만 명선이 무너졌는데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20대가 되는 2020년 이후 출산 가능한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겁니다. 

[조영태 /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청소년은 지금 한 해에 40만 명밖에 없어요. 그 중 절반이 여자아이들이고. 
20만 명이 출산을 지금처럼 하나만 하면? 그럼 한 해 인구가 2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 추세라면 2030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인구절벽을 지나 본격적인 인구붕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면서, 전국 시군구 228개 중 3분의 1 이상은 30년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줄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지선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대 인구가 필요한 부분이 기술인력에 집중돼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20대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기술인력 감소를 겪었고요." 

기술인구 감소는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려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이는 다시 청년빈곤, 노인빈곤으로 이어지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때문에 정부는 최근 10년 간 80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전체 대상자의 8%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임나현 / 직장인(2살 아들 엄마)] 
"민간어린이집도 0세부터 영아반들은 자리가 거의없어서 그것도 1년 넘게 기다려야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공립은 거의 
세자리수 대기번호에서 시작하게 되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여성들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입니다. 

남성육아휴직 사용자는 올해 들어서야 1만 명 선에 도달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은 10~20만 원 사이인데, 부모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 정 솔 / 서울 마포구 ] 
"쌍둥이인데 미숙아로 태어나다보니까 분유랑 보충제만 100만 원이 넘어요." 

[ 추헌진 / 서울 중구] 
"(아내의 휴직으로) 수입은 반으로 줄고, 나가는 건 1.5배. 현실적인 지원은 아닌 것 같아요." 

소규모 지자체의 양육 환경은 더 열악합니다. 

[김대건 / 7남매 장남] 
"얘는 집에서 놀고 있는 여섯째 김종환입니다, 그리고 막내 태석이. 

7번째 막내가 태어났을 때 받은 건 출산지원금 30만 원과 유모차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김근희 / 7남매 아버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나 예산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후원을 해주기가 복지예산 해주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2015년에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40% 이상이 출산을 중단한 이유로 돈문제를 꼽았습니다. 

[김나영 / 한국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첫번째 이유가 경제적 이유입니다. 어찌됐든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에 시행된 주요 사업은 모두 11개 부처, 무려 40여 개에 달합니다. 

일관된 계획과 목표의식 없이 부처별로 경쟁적 사업만 펼치고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추락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제라도 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종합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봉주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청년 일자리, 주거문제 해결, 아동 수당이나 그런 큰 틀에서 패키지 형태로 복잡적으로 해야 한다. 많은 분야에 흩뿌리는 식의 투자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채널A뉴스 김유림입니다. 






만약 전쟁 일어나면 지금 현역애들 보다 30대중반부터 40대50대들이 총들고 뛰어야 할듯 합니다.

솔직히 60~80년생들이 워낙 많고 베이비부머다 보니..

지금 전쟁나서 젊은 애들 다죽고나면 40대 50대만 남아서 완전 인구밀도 피라미드가 버섯형이 될것이기에..

젊은 애들이나 조카뻘 자식뻘들 숨통 틔여줄려면 40대 이상들이 총들고 진격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30대 중반부터는 어차피 예비군으로 끌려가니..말할것도 없구요..

아.. 진짜 심각한거 같습니다. 출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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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보서 4장 10절-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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