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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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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순위를 말하자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의 순서이다.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

헌법은 국민투표로, 법률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표결로, 명령은 국회표결없이 행정기관(대통령, 총리, 각부처장관)에 의해, 조례는 지방자치의회의 표결에 의해, 규칙은 지방자치기관(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효력을 갖는다.

헌법 또는 법률은 시행규칙 등 모든 내용을 명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시대, 사회상을 반영하여 개정하기에는 절차의 복잡함으로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헌법 또는 법률에는 원칙적인 사항 등만을 명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인 명령, 조례,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법조문에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하위법인 명령에서 그 세부사항을 적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1. 헌법(憲法 · constitution)

☞ 국가조직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를 전제로 한 개념이며, 국가의 사실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 정치학이라면, 국가의 법적 측면인 헌법을 연구하는 학문은 헌법학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을 제정(1948.7.17)하였으며, 현행헌법은 1987년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이다. <출처 : 오세오닷컴 법률사전>

☞  한 나라의 정치체제의 조직과 운영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질서 중에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법을 말한다.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된 것은 미국연방헌법(1789년)이 스스로 “헌법”이라 칭한 것이 시초이며, 한국에서는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건국헌법이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다.
헌법의 제정은 한 국가 내에 있어야 할 정치체제의 종류와 형태 및 그 제한에 관한 결정을 담은 성문헌법(A written constitution)을 헌법제정 권력자가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제정권력 또는 제헌권은 국가법 질서의 근본법인 헌법을 창조하는 힘을 이른다.
법질서 중에서 차지하는 헌법의 좌표와 헌법의 우선적 효력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헌법의 본질이나 헌법이 다른 법규범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관에 따라 견해가 갈린다.
헌법의 특성으로 최고규범성, 정치규범성, 조직규범성, 생활규범성, 권력제한규범성, 역사성 등을 들 수 있다.
근대 제국은 대부분이 성문헌법(A written constitution)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헌법이라고 할 때에는 성문헌법을 가리킨다.
헌법은 그 헌법 제정권력과 관련하여 흠정헌법, 민정헌법, 협약헌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출처 : 법전출판사 법률사전>

2. 법률 (法律)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나누어진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으로서의 법률을 말한다. 이 점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규칙 등과 구별된다. 법률은 헌법 다음의 국법이며, 명령·규칙 등이 법률에 위반되면 당연히 법원에서 그 적용이 거부되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이의적용을 거부한다.<영> statute <독> Gesetz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법일반을 말하는 바, 이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구분하여 [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용례로는 법해석·법철학 등으로 쓰인다. <영> law

<출처 : 로마켓 법률사전>

 

3. 명령(命令)

형성적 처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사실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특별권력관계에서 발하는 추상적 명령으로서의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으나,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국가의 법령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헌 75·95)을 말한다. 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의 법이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이나 상위명령에 위배되는 명령은 무효이다. 현행법상 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되며, 형태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있다.

PS.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인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그 자격으로서 하는 재판을 말한다. 판결 이외의 재판인 점에서는 결정과 같으나, 법원의 재판이 아닌 점에서 서로 다르다. 형사재판에서 약식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독립된 형식의 재판이다. 명령에 대하여 구두변론을 요하지 않고,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결정의 경우와 같다(형소 37②·③). 명령에 대한 일반적인 상소방법은 없고, 다만 특수한 경우에 이의신청(형소 304 등) 또는 준항고(형소 416)가 허용된다. <영> order <독> Verordnung <불> r glement, ordonnance

<출처 : 로마켓 법률사전>

 

4.조례(條例)

 

지방지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헌 118 , 지방자치법 15)을 말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에 위반되어서도 아니될 뿐더러 (지방자치법 17),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15 단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당해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전부에 미친다.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때에는 위기간 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결정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간 내에 공시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시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지방자치법 19).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20)☞규칙

<출처 : 로마켓 법률사전>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이다 (지자15).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조례제정사항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원칙적·자주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조례는 행정입법으로서의 위임명령과는 달리 법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 조례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재량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임의적 조례규정사항), 법령이 특히 조례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필요적 조례규정사항)도 있다.
조례는 벌칙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지자20①), 그리고 (2)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자130②).
<출처 : 법전출판사 법률사전>

 

5.규칙(規則)

 

넓은 의미의 명령의 일종으로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 중 규칙이라고 불리는 것을 말한다. 국회(헌 64①)·대법원(헌 108)·헌법재판소(헌 113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 114⑥)등과 같이 헌법에서 특별한 기관에 규칙제정권을 규정한 경우에 그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공법상의 특별권력에 기하여 특별권력관계 내부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 규범을 말한다.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법률이나 명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영조물규칙 등이 그 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법을 말한다.(헌 117①, 지방자치법 16). 규칙은 조례와는 달리 벌칙을 정할 수 없고,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됨은 물론, 시장·군수·구청장의 규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배되어서도 아니 된다

<출처 : 로마켓 법률사전>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지자16).
규칙에는 법규적 성질의 것과 행정 규칙적 성질의 것(교육훈련·내부조직 등)이 있다.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관한 사항이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를 모두 포함한다. 조례와는 달리 규칙으로는 벌칙을 정할 수 없다.
규칙은 법령과 조례에 위반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할 수 없다(지자17).

<출처 : 법전출판사 법률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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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보서 4장 10절-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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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운영자 2013.06.29 00:24 (*.168.0.1)
    피시방 금연법이나 수시로 내려 오는 건 누가 내리는 명령인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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