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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편적 지급 VS 선별적 지급[편집]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일부에게만 지급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 지급 반대 주장: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현금을 나눠주는 것보다 세금 감면·임금 보조 같은 간접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32]

  • 설문조사 결과

    • 서울시가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편적 지급이 29.4%, 선별적 지급이 61.5%, 지급 반대가 5.7%, 잘 모름/무응답이 3.4%였다.#

  • 한편 선별적 지급을 하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든다는 오해가 있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며 지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취약계층 구분에 별다른 비용이나 추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취약계층의 데이터를 축적해놓았고, 소득, 부동산, 차량 등 건보공단의 데이터베이스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아동수당 논란 때처럼 하위 n%를 대상으로 하면 행정비용이 발생한다.[33] 아동수당 관련 행정비용을 추산했던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보장연구단장은 "아동수당을 애초에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했다면 행정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역시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만을 목표로 한다면 추가적인 시간이나 비용 지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확실한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처럼 하위 70%를 구분해내려면, 당연히 행정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신문은 "아동수당 수혜 대상이 200만가구였던 것을 고려하면 수혜 규모가 7배 가까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같은 방식을 도입할 경우 더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 지급 대상자의 기준을 '하위 n%인 사람'[34]으로 정해놓고 선별적 지급을 할 때, 정확히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몇 %인지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소득을 누락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에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만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 원래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난다. 정부에서 소득과 자산을 측정할 때에 건보료와 부동산으로 측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고가 전세 주택은 정부가 전세금 정보를 일일이 파악해 자산 기준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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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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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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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운영자 2020.06.04 06:17 (*.122.8.146)

    와 문재인 김경수 박원순 선별적 기본소득 주장 믿을 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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